'사설 대 사설'

[5월12일/사설vs사설] 조선일보가 앞장서는 친이-친박 갈등 해법은?

오늘자 신문사설 2009/05/13 00:19

[조선] 이명박·박근혜, 국민 지치게 말고 단합·결별 결단하라

조선일보의 대 청와대 그리고 대 친이에 대한 공세가 거세다.

조선일보는 작정을 하듯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동아일보가 거의 이명박판 로동신문의 길을 걷고 있거나, 중앙일보는 재벌의 이익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춰나가고 있다면, 조선일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친이-친박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세가지 안을 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번째 안을 밀고 있다. "둘째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만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각자의 요구 사항을 내놓고 상대에게 그 정치적 대가(代價)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나라당 정권의 책임자로서 그 성패(成敗)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어려운 고비는 정부와 당의 구성 그리고 각종 선거 공천권의 지분(持分)을 조정하는 문제다."

요지는 박근혜 대표의 지분과 영향력을 인정해서 갈등을 수습하란 주문이다. 정치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 이상득 의원을 배제하란 뜻이다. 이상득 의원 등의 주류가 미디어법 등에 소홀했거나, 일련의 조선일보 관련한 문제들 - 이를테면 장자연 리스트- 등에 대한 처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의 귀추가 주목되는 국면이다.

[중앙] 한나라당, 인적 개편보다 급한 건 시스템 개혁

중앙일보의 사설은 조금 비약하자면, 조선일보의 선봉에 따라가는 입장처럼 보인다. 다만 그 해결방식을 이명박과 박근혜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쇄신위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문은 "쇄신위는 먼저 탄생하게 된 배경, 왜 이 시점에서 쇄신위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중략)..길게 보자면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그 배경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 1년3개월 동안 쌓였던 실망감이 재·보선 참패의 원인(遠因)이다."라고 쇄신위의 탄생배경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쇄신위의 유무가 아닌 실천에 대해 강조하면서 "쇄신안이 없어서 개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두 쇄신위에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쇄신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라고 시스템 개혁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적 개편없이 시스템 개혁이 가능한가? 게다가 정책이 아닌 세력간의 문제인데 말이다. 아마도 이런 것은 수박겉핣기 처방이 아닌가 싶다.

[경향]여권, 조기 전당대회론의 함의를 헤아려야

경향신문 역시 친이-친박 갈등은 당내 문제가 아닌 청와대와 당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조긴정당대회 등, 쇄신위 등의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에서 이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식자체가 엉뚱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출이나 재·보선 패배 수습 방안 등은 기본적으로 당의 문제”라고 말할 정도다. 재·보선 참패는 국정 실패가 아니라 당내 갈등 때문이라는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청와대 인식이 거기에 머무는 한 여당의 내전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갈등의 골이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 한나라 쇄신, 갈등 조기 수습에 달렸다

서울신문의 사설은 일반적인 부분을 짚고 있다. 참고로 정리할만한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의 근본 문제는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 계파 갈등에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것도 뿌리 깊은 갈등과 불신에서 비롯된다. "

"한나라당은 쇄신 요구가 촉발된 4·29 재·보선 참패의 원인부터 되새겨야 한다. 친이·친박의 갈등에다 집권여당답지 못한 정책조율 실패,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아니었던가"

[중앙] 불법·폭력시위 단체 세금지원 안 된다

중앙일보 역시 지난 동아일보의 사설을 이어서 국가인권위가 광우병 대책위를 지원하는 것을 꼬집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안부와 달리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단순재생산이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즉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노골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은 "정부는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라며 올해 지원 대상 유형을 100대 국정과제,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 강 살리기, 관계법률이 권장·허용하는 사업 등 다섯 가지로 정했다. 누가 봐도 ‘관변’ 냄새가 물씬 풍긴다."라고 지적한다.

나름대로의 반면교사일까? 코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한다. 중앙일보의 철학을 동의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균형잡힌 보편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인정할만 하다.

[한겨레] ‘5공 찬양’에 앞장서라고 정부 지원금 주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코드 지원’이 도를 넘었다"

중앙일보가 지적한 대로 한겨레는 현 정부의 코드 지원에 대해 바로 지적을 하고 있다.

단순히 관변단체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식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부정하는 단체에 대한 혈세지원은 도가 지나치다.

정부가 지원한 단체들이 연합으로 모인 토론회에서 “광주사태는 좌익들의 난동이었다” “12·12는 적법한 절차였다” “촛불은 광주사태를 일으킨 좌익세력들의 선동 때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은 인민재판으로 무효다” “군부·검찰·경찰의 공안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5·18 특별법으로 명예가 훼손된 5공 세력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고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지정, 전두환 내란죄 등을 완전히 부정하는 단체를 어물정 외곽에서 지원하는 대신 정부는 차라리 떳떳하게 전두환을 복권시키고, 광주항쟁을 반란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겨레신문의 지적대로 이런 식의 비열한 코드지원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동아]한미 정부, 전작권 전환 延期본격 논의해야

동아일보의 거꾸로 시리즈가 하나 더 나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 주도, 한미 공동 행사’에서 2012년 4월 한국 단독행사로 전환하는 일정을 연기해야 할 요인이 점점 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한국] 천신일 회장 검찰 수사 찌꺼기 없게

한국일보의 한판정리..검찰은 잘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다.

"그러나 천 회장 수사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에서는'죽은 권력'을 수사하던 때와 다른 온도차가 느껴진다. 천 회장과 관련된 자금거래를 광범위하게 추적하면서도 대선 자금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부터가 그렇다. "

"하지만 야당의 지적대로 "천 회장을 개인비리로 처벌한 뒤 수사를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가 왜곡된 정황이 없다"며 국세청 압수수색 자료를 하루 만에 돌려주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도 의문만 더해 준다."

"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하게 대처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황과 단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뚜벅뚜벅 큰 걸음을 내딛는 수사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