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 사설'

중앙일보는 어제 재보선에 관해선 한발 늦은 사설을 오늘 싣더니, 노무현 관련해선 시의에 맞게 오늘자 사설로 바로 올렸다. 어떤면에서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의 논조는 평상시와 달리 독설을 뿜고 있다. 비아냥이 가득한 형용사와 비유도 그렇거니와, 전반적인 어조 역시도 숨가쁘다.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 검찰행 버스에 오르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렇게 사과했다. 100만 달러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남편의 등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

100만불의 부인이라니, 아무리 피의자라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인권에 있어서 점잖지 못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사설은 사설 내내 노무현과 그의 측근들 을 내내 비난하더니 마침내 노무현 정부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된다.

" 비리뿐만 아니다. 5년 동안 나라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고, 이념갈등은 더 심해졌고,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더 갈라졌다. 어쩌면 그 실정(失政)의 무게가 비리보다 더 클지 모른다. "

원래 이런 정치적 이슈 혹은 호재(?)에 대해 동아일보 사설은 거의 선동이라 할 정도로 흥분에 가득차 있는 격앙된 어조가 전매특허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점잖다.

동아는 "검찰은 조만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정하고 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며 선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 국가 신인도( 信 認 度 )를 고려해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피해야 한다거나 불구속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생계형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아예 기소하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라 는 여러가지 노무현에게 유리한 여론들에 대해 일축한다 "검찰의 법적 결정이 감상적 논란이나 정치적 주장에 좌우될 수는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해 오로지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검찰의 원칙적인 절차를 밟기를 주문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 들어와선 검찰이 믿음직스러운 모양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일보의 사설이 주는 무게감이 있다. 언제나 중립을 지키는 속성이 이번 사설에선 나름대로 균형감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시사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 이에 비춰 이른바 실체적 진실은 재판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 또 반드시 가려야 한다. 그게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제대로 정리하고, 엄정한 교훈을 남기는 길이다. 지레 '불기소 처리'를 논하는 것은 법 원칙 등 어떤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다. " 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전직 대통령 신분에 대한 예우는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허위의식에 매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가 앞세운 이념적 구호와 정치 행태를 혐오한 이들이 '노무현시대 청산'을 외치는 것도 그리 적절치 않다" 라며 서로 자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런 고상한 가치와 무관하게 '인간 노무현'의 위선적이고 졸렬한 진면목에 관한 것이다" 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들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배신감에 떨게하는 인간 노무현에 대해 본질적인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단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다.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전임 대통령들의 마지막 모습에 분개하며 깨끗한 정치를 약속했다. " 라며 이번 사건이 주는 실망감의 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한국일보의 사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면 외에도 법률적인 면의 실체적 진실을 당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 재임 중 비리의 진실을 묻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점 의혹 없는 실체규명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황당하고도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한겨레신문은 노무현 사태로인해 누구보다도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터이다. 신문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지만, 참담함은 결코 덜하지 않다. 오히려 더 쓰리고 아프다. 우리 정치가 아직도 비리 사슬을 말끔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 도덕성과 개혁을 내세워온 한 정치인의 뒷모습을 목격한 배신감 탓이다. " 라고 평하며 전두환, 노태우때와는 다른 의미의 역사적 후퇴와 오명에 대해 탄식한다.

한겨레 신문은 또한 도덕적인 면과 법적인 면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검찰도 자식이나 아내가 받은 돈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있겠느냐는 정황만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해선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아들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 라며 명확한 피의 구분을 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말해서 이미 도덕적으로 무너진 노무현 전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 "역사의 피의자로 져야 할 책임과는 별도로, 법적 책임은 엄정한 사실과 증거로만 묻는 게 마땅하다. "

게으른 중앙일보가 시의성을 적절히 놓쳐가며 재보선에 대한 논평을 오늘에야 내놓았다. 결론은 싸잡아 비난하기이다. 어떠한 선거에도 분석할 것과 의미하는 바가 있을텐데, 중앙은 이번 재보선에 대해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확인됐다. 정당정치의 참패다. 선거 결과만 아니라 공천에서부터 선거운동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라고 평한다.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패배자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일시 한다. 사설은 "양대 정당은 정치불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합의 정치, 공천잡음을 방지할 상향공천 등 당내 민주화, 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정강정책의 개발 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 " 라고 기성정당이라 칭한 두 정당에 대해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결과가 마음에 안드니 판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은 어제의 동아일보 사설과 유사하지만, 기성정당 운운하는 중앙일보의 사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말이 된다. 이제 새로운 정당, 즉 엘리트와 부자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진정한 국민의 정당이 출현할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선 일리가 있다고 본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진보신당 조승수의 당선에 대해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1년 전 갈라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막판 후보 단일화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진보진영이 이념적 차이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실정치와 민의를 제대로 읽어내며 성찰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보인 것이라 평가할 만 하다." 라고 경향신문은 높히 평가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보수신문이 말하듯이 그렇게 쉽고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저 모두 반이명박 세력이니 힘을 합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는 경향의 분석처럼 이념적 차이를 극복한 민심에 기반한 정치행위였기 때문이다.

경향은 내친 김에 앞으로 두 진보정당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 보수의 쏠림을 견제하고 진보적 가치를 정책으로 만드는 데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더욱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

모처럼 이번 정부에서 교육과 관련해 공교육강화와 사교육 폐해를 직접적으로 건드려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곽승준 위원장이 결국 '깨갱'했다는 얘기다. 이것을 정부 시스템 내에서 본분과 업무분장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에 해석하는 것은 사안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본질은 그 정책의 내용에 있다. 즉 "곽 위원장은 "교육 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입장이고, 교과부는 "비전문가가 너무 나선다"며 부어 있다." 라는 첨예한 정책과 철학의 문제였던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그제 수석ㆍ비서관 회의에서 "위원회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내놓아 정부 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절대 안 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두고 과연 봉합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