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 사설'

[서울] 친이·친박 화해로 국정 바로 세워라

서울신문은 사설 제목에서 부터 한나라당 내 계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신문은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친이·친박이라는 계파 얘기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 두 계파 모두 반성해야할 대목이다."며 양 계파 모두에게 반성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말을 빌어"이 대통령은 “이제 당에는 계파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라고 재차 주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계파가 대선 이후 총선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계파가 생긴 것은 이유가 있을텐데, 사실 그건 논공행상이란 역사적 선례가 많다. 제대로된 공을 치하한 것은 커녕, 공천에서 탈락시킨 처사는 소위 정치인의 목줄을 떼는 것과 비슷한 형상이다.

물론 신문에서처럼 결과적으로야 한나라당이 범계파로 뭉쳐 앞으로의 국정과 선거를 치러나가야 하겠지만, 화해는 힘이 있는 자 측에서 포용해야 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정책적인 계파라기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계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에는 독이라고 거대여당의 독주를 어느정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현실에서 조금은 긍정적이다.

"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화합과 쇄신을 이뤄내지 못하면 안정적인 정국운영은 물론이고 연말 재·보선,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다. 집권 여당이라는 하나의 계파로 뭉쳐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 대통령의 "계파 없애겠다"는 다짐 어떻게 실천할 건가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민심이반의 원인을 계파갈등으로 보고 있다.

"10년 만에 집권한 한나라당은 정권 출범 후 1년2개월여 동안 친이·친박 갈등을 되풀이해 '두나라당(黨)'이란 비아냥까지 들었다. 국민이 이런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계파를 타파하고 통합하자는 당위의 문제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화해의 방식이나 해결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말을 꺼낸 이명박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라는 공허한 주문만을 외치고 있다. 다만 계파를 없애는 것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대표나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사실 이 대통령도 박 전 대표도 나라와 당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본인들에게 득(得) 될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 입장에선 박 전 대표의 협력 없이는 정권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박 전 대표 역시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면 그의 기회도 사라진다"

동아 역시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친이 친박계로 갈린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는 상징성이나 모양새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약점도 수두룩하다. " 라고 언급하며, 계파 갈등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김무성 카드로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의 해결의 핵심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신뢰 회복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제 우리 당에서 계파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나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며 대통령의 결단 즉 당내 인사를 통한 화해의 행보를 내딛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해결책으로는 "한나라당이 진정한 쇄신을 도모하려면 지도부가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 구성될 당 쇄신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 옳다. " 라면서 이번에 출범할 당 쇄신위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과정에서 또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벌어질텐데, 그다지 순탄해보이진 않는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이번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과 이로인한 반쪽짜리 해결방안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쇄신과 단합’으로 압축했다. 쇄신이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시흥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부자 중심,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둔 해법이라고 한다면, 단합은 친이·친박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대책이라는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 며 대통령이 평한 선거의 메세지인 '쇄신과 단합'에서 부자들을 중심으로한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쇄신'을 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자 보수신문들의 사설처럼 정부도 역시 대부분 계파 갈등만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문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밝힌 회동 결과를 뜯어보면, 쇄신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단합, 즉 계파 갈등 해소 문제에만 매달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마치 진단은 제대로 해놓고 처방은 엉뚱하게 내린 꼴이다. "  라며 꼬집고 있다.

사설의 결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계파갈등의 해결책은 어쩌면 '소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의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 계파 갈등을 생각하는 여론 등, 이런 것들을 왜곡없이 청와대에 전달하고 당 지도부가 수렴한다면 대부분의 갈등과 민심이반은 해소되지 않을까? 똑똑한 한나라당이나 정부사람들이 그렇지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알지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집권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향은 한겨레보다 직설적이다. 쇄신과 단합이란 주제 자체가 어차피 요식행위라고 단정하는 듯 하다. 즉 "쇄신과 단합이란 어정쩡한 의제를 갖고 들어간 박 대표가 당을 제외한 정부와 청와대 쇄신이나 대통령의 국정기조 및 정책 전환을 입에 올리길 기대하는 건 무리였다. " 며 모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면서 계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역시도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쯤으로 여긴다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마저 대통령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게 여당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한다. 경향신문의 말처럼 스스로 당내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이 결국 개입하게 된 것 자체가 모순이면서도 쇄신이 될 수 없는 여당의 한계란 것이다.

결국 선거에서 지니 '선거의 여왕'인 박근혜를 달래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하자는 전술적인 측면이 큰 것 같다. 경향은 "그나마 청와대가 아이디어를 낸 흔적이 짙은데 이러고도 쇄신을 운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정 쇄신 카드의 핵심이 결국 친박 세력과의 권력나누기였다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며 여당이 들으면 계면쩍을 핵심을 짚는다.

제목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설이다. 경향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미관계, 더 정확히는 대미국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해외 파병'문제를 짚고 있다.

"정부의 고민 이유는 간단하다. 대미 관계를 생각하면 파병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고 여론을 생각하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신문이 밝힌 갈등의 이유는 분명하다. 노무현 정권 때는 파병을 했고, 이명박 초기에는 쇠고기를 열어 제쳤다.

그래서 인가 "정부는 현재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면 아프가니스탄의 수요,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파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 요소에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 해외 파병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다. " 이라고 한 사설의 지적은 뼈아프다.

우리 자신은 없고, 미국의 눈치만 보는 것이 현실이다. 파병을 하던, 안하던 우리의 원칙과 논리를 주장하는 자리 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미 수출관계, 혈맹관계 등은 파병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파병안하면 미국이 당장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라도 끊는단 말인가? 적어도 파병을 하는 이유를 국제관계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은 재미있고도, 명쾌하다.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불구속 기소 자체가 결국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정황 증거다. 어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간접 증거, 간접 사실을 다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라고 꼬집고 있다.

중앙일보에서는 제기하진 않았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검찰 역시도 박연차 게이트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튼 중앙일보는 이번 사설은 매우 적절하며 정치권, 언론 모두를 떠나서 검찰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가 궁금할 뿐이다."이라는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한나라당이 겉 껍데기만 바꾼 채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무마된 사건이 있었다.

이건 뭐 국회에다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x-ray 장치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게다가 내용까지도 파악해야 하니 최첨단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계가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논평이나 분석보다도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 사건의 추이를 인용하였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삼성특혜법’으로 불려온 금융지주회사법을 슬그머니 편법 통과시키려다 들통이 났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공성진 의원안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비금융 자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그동안 ‘삼성 봐주기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의 이번 꼼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범죄행위에 가깝다.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사안의 성격이 매우 심각하다. 애초 여야의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부터 시작해, 법안이 ‘둔갑’하게 된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속도전이 빚어낸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