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한나라당, 지도력 위기의 본질 직시해야 |
친박 인사인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기용이 불발되면서 다시금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싸움의 원인을 바로 알 때 그 해결점이 있는 것인데,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더라도 유권자의 눈은 본 사안을 그야말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의 이런 분란은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을 빼고도, 박 대표의 '관리ㆍ조정형' 지도력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실질적 작용력이 결합된 이원구조를 띠고 있다. 이를 해체하지 못하는 화합ㆍ쇄신 외침은 공허하게 마련이다." 원인 분석이 확실하니, 그 해결책 또한 명쾌하다. |
| [한겨레] 한나라당 분란, 박희태·이상득 책임 크다 |
| 한겨레 신문도 여당의 분란에 대해 "민심이 원하는 국정 및 인물 쇄신은 외면하고 당청 소통기구나 만들자는 껍데기 쇄신론과, 재보선 참패의 주요 원인을 계파 갈등에서 찾는 빗나간 단합론이 빚은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현지도부는 갈등과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의 현지도부나 박근혜 의원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주문한다. "재보선의 민심이 서민 대중을 경시하고 부자와 재벌을 중시하는 경제정책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이란 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에 대한 경중은 다르겠지만, 친이,친박 그리고 소위 소장파 의원들의 부자우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거의 희망사항과 같은 주문을 여당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요구를 들어줄 정당은 민주당도 아니올씨다 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신문은 다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대통령의 형님을 위시한 여당내 비선 조직에 대해 "그가 전화 등을 통해 국정과 당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일일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계파 갈등 때문에 졌다는 경주 선거도 친이계를 고집한 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데도 박근혜 책임론만 부각하니 단합인들 이뤄지겠는가."라고 잘잘못을 분명히 하고 있다. |
| [경향]‘뉴민주당 플랜’에 ‘민주당’은 어디 있나 |
| 경향신문이 평하는 뉴민주당 플랜은 겉은 진보지만, 세부방안은 보수 즉 한나라당과 크게 다를게 없는 계획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화두’로 성장과 번영을 내걸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두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개정과 같은 정치입법보다는 생활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에서 뉴민주당 플랜이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그와 같은 새로운 전략을 세운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념에 너무 치우쳐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는 자기 반성에서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다"를 들고 있지만, 경향신문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개판하고 있다. 신문은 "민주당 정권은 입으로는 중산층, 서민층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으로 빈부격차를 격화시키고 서민 대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바람에 대선과 총선에서 연패했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좌파니 하는 궤변으로 진보라는 이름에 오해를 주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대항마로서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
| [중앙] “제2의 CNN 나오게 하겠다.” |
중앙일보는 미국을 방문하고 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말을 빌어 미디어 부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가 앞서 나갈 때 마치 우리나라만 뒤쳐진다는 듯이 "반면 한국은 소모적인 정파 갈등으로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그러면서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인 '공익성 저해'에 대해선"오히려 “미국에선 공익과 (언론)산업효과가 조화를 이루며 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라는 최시중 위원장의 말을 일방적으로 정답인양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업종장벽 철폐는 무엇보다 경제위기 탈출에 큰 힘이 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의 규제만 풀어도 1조5599억원의 시장이 창출되고,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경제위기 탈출에도 큰 힘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말대로라면 미디어법 입법을 안하는 것은 바보일뿐만아니라 매국노라도 된다는 늬앙스이다. 그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객관성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입안자들의 태도와 일자리 창출등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대상이 될 신문사들의 그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이다. 백번 양보해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물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전이 주가 된다면 막말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도 한국에 테드터너가 나와도 누가 환영할 것이란 말인가. |
| [경향]연내 종합편성채널 도입 안된다 |
오늘자 경향신문은 마치 중앙일보 사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경향사설을 보고 있노라니, 중앙일보가 이미 궁색해진 논리를 다시 펴는 걸 보니 작정을 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공익에 아무런 해가 없었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인용하면서 이를 찬성했던 중앙일보에 대해 " 긴 세월 여론 다양성을 유린해 온 독과점 신문들이 사익을 위해 여론독과점 해소를 외치는 모습이 코미디 같다. 선진화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준엄하게 꾸짖느 것 같다. |
| [서울] ‘경차 택시’처럼 신선한 국정을 |
| 서울신문이 희색을 하며 반긴 경차택시는 경제위기 상황 및 저탄소 녹색정책 그리고 택시승객의 다양한 입맛에 맞출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신문은 "실제 운행 여부는 결국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따져 결정할 일이지만, 저탄소 녹색시대에 경차택시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다."라며 반드시 채택해야할 정책이라고 못을 박는다.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승객입장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택시회사 측에선 반신반의하는 모양이다. 안정성과 내구성 그리고 수익구조에 대한 어느정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사설의 핵심은 그저 이 경차택시의 아이디어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 "경차택시는 지난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탄 제안이다."이란 점이 중요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심을 외면한 끼리끼리 분열의 정치, 올곧게 살아온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검은돈의 사회…. 경차택시와도 같은 발상의 전환이 국정 전반에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다. 이게 서울신문의 오늘자 사설의 핵심이다. |
| [동아]불법시위 단체에 사업 맡겨 혈세 쓰는 인권委 |
동아일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조용히 있어도 마뜩찮은 판에 지난 촛불시위때 광우병대책위에 사업지원을 한다는 인권위가 눈에 가시다. 말 안들으면 사람 짜른다. 본떼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일사분란함이다. 이라고 말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좌파 논리를 철저히 추종해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했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념의 편향성과 균형감각의 상실이었다." "수도 서울을 석 달 동안 마비시켰던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멋대로 지원금을 주는 인권위의 균형감각 마비를 뜯어고치려면 인적구성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
| [중앙] 빈곤의 대물림 끊기 위한 ‘희망 통장’에 박수를 |
희망통장 사업이란 "저축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의욕을 북돋워 주고자 가입자가 일정액을 저금하면 후원기관이 똑같은 액수를 보탠 뒤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도록 했다."라고 한다. 중앙일보는 이것이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설명한다. 빈곤층에 대한 이와 같은 대책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저축습관으로 치부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예산 확충등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큰 틀에서 병행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트랙백 주소 :: http://beditor.textcube.com/242/trackback/
